[지구촌나눔운동 보도자료]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제안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할 때 최근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진행되는 국제회의들이 논의되면서 최근 비중있게 다뤄지는 아젠다입니다.
용어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 www.unctad.org/Templates/Webflye...lang%3D1 >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제안,
남남협력을 위한 고위급행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

- 이제, 세계의 이목 한국으로 집중 -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세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남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고위급행사(The High Level Event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Capacity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25일 개발도상국가들의 자조노력을 논의한 보고타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세계의 이목은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2011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 서울 개최)를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보고타 회의에는 한국대표로 외교부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외 8명의 정부측 대표단과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태주 ODA Watch 대표와 홍지영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간사가 참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통과된 보고타 선언문(Bogota Statement)에서는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를 위한 북측의 협력(삼각협력)을 촉구하고,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개발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선언문 국문요약 참고)

하지만 남남협력/삼각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남측 공여자들이 형성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개발 불평등 관계 형성을 비롯해, 그들의 전략적·경제적 이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지원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에 원조 효과성을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연대체인 BetterAid는 남남협력에서 평등과 상호성에 기반을 둔 지원이 되어야 하며 인권, 양성평등, 사회정의, 환경, 투명성 등에 대한 이슈들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BetterAid는 보고타 선언문은 지난 2008년 아크라 회의에서 발표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단순한 반복일 뿐 중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논의의 진전이 보이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타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남남협력에서 ‘남(South)’은 개발도상 국가를, ‘북(North)/은 선진 공여국을 뜻한다. 하지만 남북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특별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때에 따라 ‘남’으로도 ‘북’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가입한 한국은 이제 엄연한 선진국의 대열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위치선정에 있어 모호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2010년에는 G-20 의장국으로서, 2011년에는 ‘제 4회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 주최국으로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주도적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남남협력/삼각협력의 국제개발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은 남측이나 북측이냐는 논의가 아니라, 이미 타 선진 공여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의 비교우위를 파악하여 남남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삼각협력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국제적인 활동을 기대주시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이슈에 대한 선두주자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용어정의]

● 남남협력(South South Cooperation): 일반적으로 ‘남(South)’은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며, 남남협력은 선진공여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남)에서 개발도상국(남)의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남남협력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도와 논의 중 하나이다. 지난 20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회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 3)’에서 신흥공여국의 원조사회 편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에서 시작되어 구체화되었다. 현재 남남협력은 기존의 북남협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구도로 주목받고 있다.

●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남남협력에 대한 북측 공여국의 지원을 뜻한다.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선지공여국의 삼각을 이뤄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BetterAid: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세계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2007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세계 대표적인 시민단체들(ex. CIVICUS, IBON, Reality of Aid 등)이 가입되어 있다.  
   (참고: www.betteraid.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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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타선언문(Bogota Statement)
- 보다 효과적, 포괄적인 개발 파트너십을 위해 -
(Towards effective and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우리는 남남협력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MDGs와 새로 생겨나는 지구적 개발도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남남협력과 역량개발의 좋은 관행을 고취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1. 남측 중심(A Southern-led process)

1) 남남협력은 지역적/개별국가적 특색 및 역량을 고려하고 유대의 특징을 가지는 상호혜택을 증진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남남협력은 북남협력의 대체(substitute)가 아닌 보완(complement)으로서 남남과 북남협력 사이의 다리역할을 한다.
2) 현재의 경제 및 사회환경은 모든 파트너들을 위한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개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열쇠이다.
3) 남주도의 이니셔티브의 하나로서 우리는 AAA회의의 19문단 14b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했다.
4) 남남협력은 탄력을 받고 있다. 특별히 중소득 국가가 협력에 큰 기여를 하면서 지구적 개발구조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 Building up evidence

1) 우리는 남남협력이 원조효과성 의제를 더욱 풍부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2)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은 남남협력과 역량강화에 있어 다음의 중요한 것들을 보여준다:
(1) 파트너 국가의 적절한 환경, 정책, 제도 및 조건이 남남협력을 성공적으로 강화하는데 열쇠가 된다.
(2) 파트너십은 신뢰와 확신 그리고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3) 성공적인 남남협력의 경험은 개개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
(4) 남에 기반한 전문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험을 국가차원뿐 아니라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나누어 상호학습과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남남협력을 실현하는데 다음과 같은 도전도 발견된다:
(1) 원조효과성 원칙과 그것의 이행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2) 파트너국과 기존 공여국 사이의 보안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남남협력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 중심적(demand-driven) 접근과 시민사회, 의회, 민간 등의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남남협력이 더 큰 시너지 및 혜택, 다양성, 개발협력의 효과성 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및 지역적 토대를 잘 조정해 나가야 한다.

3. 서울 그 너머를 향해(Towards Seoul and beyond): 효과적,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Building effective and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1) 2011년 서울에서 열릴 HLF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남협력의 효과성을 증대하여 각 국가들이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지구적 개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2) 우리는 모든 개발 주체들이 개발역량을 발전시키는 더 넓은 안목과 수평적 학습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원조와 개발 효과성의 주요 장애들을 해결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3) 우리는 개발에 관한 국제적 대화에 계속 참여해 총체적 개발효과성이 풍부해지도록 할 것이다.
4) 이번 논의의 주요결과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다른 개발 주체들도 다음의 권고에 행동하기를 바란다.
(1) 남남협력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2) 정책 대화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지구적/지역적 토대를 사용/투자한다.
(3) 최고의 개발결과를 얻기 위해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과 역량강화를 통해 더 많이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
(4) 남남협력을 지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5) 원조효과성 의제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제개발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혁신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상호 학습하고 지식을 경영한다.
(6) 남남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민사회, 의회,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비교우위를 정부와 밀접하게 조절한다.
(7) 위의 행동들이 지금과 HLF-4 사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동의하는 방법들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