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용역으로 개발도상국가와 청년취업의 연개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래 글은 관련된 고민의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개도국은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시장성이 크다.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에서 폴 폴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과학기술은 상위 10%를 위해서 사용된다. 그 만큼 경제적 교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90%는? 경제적 효과는 작을지 몰라서 잘 디자인만 된다면 시장이 무지 크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적 부를 누릴 수도 있게 된다. 새로운 불루오션에 주목하는 청년들이 되자!!
방향 및 배경
청년은 아직 전문성이나 관계 지식 개발 부분에 있어서 핵심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 핵심은 인프라 구축인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이다. 정부는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개도국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성에 입각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내에서도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특별히 개도국에 도착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는 교육문제 그리고 문화 수준과 문화적 격차에 따르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의 개도국에 살 수 있도록하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현지 인트라는 구축해나가면서 장기적인 개도국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종합 국토개발의 문제와 연속선 상에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는 지방의 대 개도국 진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지방화는 뜨거운 이슈이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국제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서울에만 집중화되어 있는 국제전문 인력들을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과 개도국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개도국에서 활용되는 경제 가치
▶ 자원
자산 가치가 큰 영역이나, 이미 선진국들에 의해서 상당부분 선점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자원개발에 있어서 후발 국가이지만, 여러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보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이나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는 틈새시장이 된다.
자원의 가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유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연관된 현지 자원의 개발의 지속적인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개도국의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현지의 자원을 발굴해 내는 현지 자연 및 환경에 대한 치밀한 정보들이 우선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각 개도국에 조사원을 파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매년 3,000명 규모로 파견되고 있는 정부의 해외봉사단원들을 활용해서 현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도국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자원 개발에 동원 될 있는 전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개도국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 간(정부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을 통해서 현재 네트워크가 한인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 인력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경제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만 구축되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이다. 무엇보다 현지에 대한 산업적 인프라 구축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흥공업국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현재에 진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언어를 비롯한 현지의 문화에 익숙한 현지화된 우리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무역
세계 어디나 무역이 필요하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에 대한 인력을 어디나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서 활용 적합한 무역 실무를 교육하고 관련 인력을 개발하는 기관을 선정 및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원조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2007년 이후로 1조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관련된 전문 인력도 시급한 추세에 있다. 개도국 진출과 원조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앞서 거론된 이민 장려 정책과 현지 네트워크화 및 전문가 양성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을 전략화 할 필요가 있다.
▶ 환경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원조, 국제화 연력, 무역, 자원, 등과도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제이다. 또한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동반 성장해야하는 과제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환경 문제를 세밀히 분석해서 탄소 배출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 효과와 연계시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
개도국에서는 상당한 많은 이민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커서 상당히 개도국에서는 이주민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의 이민 정책과 더불어 개도국의 이민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년들이 이주민, 다문화 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하므로서 앞서 서론되고 있는 인력 양산, 적극적 이민자 정책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수행을 위한 조건
▶ 현재 네트워크
현재 조직되어 있는 한인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활용하되, 보다 적극적인 개도국 이민자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방안이 연구되어야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는 해외봉사 활동이 현지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현지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예로 일본에서는 개도국에 창업 지원하는 다양한 펀드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활동도 국내 창업뿐만 아니라 개도국 내에서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개도국 현지 Data 공유
현재 개도국 각 현장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가 매우 미흡하다. 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혁신을 통해서 개도국에 대한 정부가 이를 필요로하는 정부 및 기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는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개도국 정보들 조차도 정부 기관 내에서 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