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효과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정부의 ODA 시리즈 1] 전략적 원조의 체계화 – ODA, 흩어진 힘을 모으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조 8,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ODA 예산 편성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원조 체계로의 전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재웅 필집자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ODA 통합 전략과 그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흩어진 힘, 그 한계가 드러나다한국의 현재 ODA 체제는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격이다. 외교부 산하 KOICA가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EDCF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ODA의 기본 틀이었다. 하지만 ODA 규모가 28억 달러(2022년 기준)로 성장하면서 이 분리 체제의 한계가 점차 선명해지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