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최대의 관심사였던 전세계개발목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되었는데, 혹시 알고 있을지? 언론쪽에서도 큰 이슈로 다루지는 않은 듯 보인다. 이는 크게 효과있는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 본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재임기간 중 최대 업적이 될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자료실 발간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음.
http://www.kofid.org/ko/book.php?type=publication
SDGs는 기존의 MDGs(새천년개발목표)라고 하는 개발의제와 연계해서 MDGs가 끝나는 2015년에 맞춰서 발표되었다. 그래서 SDGs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정상들의 합의를 통해서 UN에서 발표되는 인류의 개발목표(이를 공식문서에서는 Shared ambitions for a shared future 로 표현)이다.
MDGs를 발전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기업의 CSR활동 등을 포용하면서 다각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나, 전 우선 비판적 네 가지 논거부터 서술해 보겠다.
1. 8개의 목표를 17개의 목표로 확정한 것은 기존 MDGs의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여전히 MDGs 메커니즘에 갖혀있는 제한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미래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 지고 있다. 환경과 IT의 놀라운 성장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15년 동안 가졌던 8가지 목표가 향후 15년 간의 목표로 딱 두 배에서 한 가지가 추가되어 17가지가 되었다! 사실 미래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7가지가 아니라 그 몇 배는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오히려 8가지에서 보다 심플해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보다 자세한 견해는 이후에 설명) 물론 목표 자체를 의식해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MDGs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 목표제시의 한계성에 갖혀 있어, 아쉬움이 크다.
2. 목표설정과 지속적인 점검 프로세스의 한계성이 있다!
역시 외교부적인 행정적 방식으로 보인다.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인데,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만 촛점을 맞춘 지나친 서구식 방법론이라 생각한다. 이를 정말 전세계 인류의 목표로 인정해야할 것인가? 많이 아쉬워지는 부분이다.
3. SDGs는 2030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2015년 이슈에 갖혀 있는 듯 보인다!
SDGs는 정말 향후 5년 그리고 그 이후 10년에 촛점이 있는가? 필자가 볼때는 지나치게 기존의 데이타에만 의존하다보니, 향후 15년을 보기보다는 향후 2~3년 정도의 시야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당장 1년 후의 모습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래학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왕 2030년의 목표를 세운다면 보다 구체적인 미래사회의 모습도 담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재원마련 방안의 혁신 부재
MDGs에는 그래도 ODA 확대라는 구호가 있었고, 전세계 고속성장 시대가 이를 뒷 받침하여 놀라운 결과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재원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이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에 나왔던 공공과 민간의 혼합 금융논의 그리고 항상 나오는 재원관련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들의 묶음 셋트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생각할 때 SDGs가 보석처럼 빛나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그 두 가지고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Shared ambitions for a shared future)이란 이름으로 6가지의 필수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인류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비전을 6가지로 정리해 두고 있다. 존엄(Dignity),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정의(Justi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다. 참 멋지고 엣찌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각 요소가 담고 있는 방향도 큰 틀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 이행수단과 책임성에 대한 내용들도 문건에 포함되어져 있다.
단순한 목표제시를 넘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마련 방안과 도구적인 과학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실행을 위해서 측정방식의 개선과 데이타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보편적 점검(universal review)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전히 보안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의 치열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만약 필자라면, 인류사회의 개발 목표를 UN에서 정해서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먼저 인정하고 2020년 이후 드러나는 ‘개인’의 성장에 미래사회를 촛점화해서 사람들과 각 조직들의 참여에 따라서 유기체와 같이 변화하고 조정되는 ‘개발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재원 운영과 관리 방법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보다 혁신적이며 미래사회 트랜드에 적합한 제도적 보안 방법들을 모색했을 것이다. (이번 SDGs에서 다양한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역시 개별 국가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간한 사안을 UN에서 체택하기는 어려우니...) ODA 운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Ownership)! 주인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 및 개인들의 참여(공여든 지원대상이든)를 마련하는 것이 인류의 개발원조 아젠다의 핵심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국가와 각 기관 및 개인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각 목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각 데이타들이 유기체적으로 변화하는 생태환경처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를 꿈꿔보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