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9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다수의 인류를 극빈, 기아, 문맹과 질병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여권신장, 환경보존, 그리고 개발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성취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즉, 세계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채택하였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고,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는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세계적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여파가 최소한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핵심 지역, 특히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면서 우리의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사태의 발생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2000년에 공언한 우리의 약속들이 깨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적절한 자금 지원과 강력한 정치적 후원이 있다면 올바른 정책과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에이즈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은 아동 사망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인 말라리아와 홍역의 퇴치를 위해 이들 질병에 이미 효과가 입증된 여러 방법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에도 가까이 다가가 있으며,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 과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 빈곤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드러났다는 점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면, 기아로 허덕이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감소했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수 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비록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인당 생계비로 하루에 1.25 달러 이상을 벌지 못 하는 빈곤층의 숫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성취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 할 때 입니다. 지구촌 사회가 이 위기에 건설적 태도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원조 증대에 대한 약속의 실천은 결정적 사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국가 간 교역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최빈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2월에 있을 코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반드시 확정 지어야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해 단호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시기가 우리 앞에 도래하였습니다.
지구촌 사회가 빈곤 계층, 취약 계층의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만 하며, 보다 광범위한 개발 관련 의제들을 추진하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지구의 존속과 인류의 미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란 없습니다. 정책결정자들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가치 있고 적시성 있는 이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람
새천년선언은 2015년을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대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시점으로 잡았으며, 이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모든 형태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그 진행 경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표 시점이 6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 세계는 그 정도와 범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둔화되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 성장, 자원의 감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그리고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감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진전은 위협 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잠재적 파괴력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새천년선언에서 구체화된 바와 같은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
경제위기의냉혹한여파
이 보고서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1년 간의 진척 정도가 담겨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가 가져온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8개의 목표들을 향한 진척이 어떤 부분에서 둔화되었거나 오히려 퇴보하였는지는 알 수 있다.
한 예로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극심한 빈곤과의 싸움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이 더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경제 위기 발생 이전의 예상보다 대략 5천 5백만에서 9천 만 명 더 많은 이들이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아 퇴치 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던 고무적 분위기도 2008년에 이르러서는 곡물가 상승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여 꺾여버리고 말았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도 2006년의 16%에서 2008년의 17%로 확산 추세에 있다. 2008년도 하반기의 국제 곡물가 하락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의 식량 제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동들이 이런 상황의 최대 피혜자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라 할 수 없다. 개발도상 지역 아동의 1/4 이상이 연령 대비 저체중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은 이들 아동의 생존, 성장, 그리고 장기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아동 영양 상태에 관련된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보잘것없는 개선 정도로는 2015년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며, 곡식가 상승과 경제 위기로 인해 그 나마의 개선 정도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여성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양성평등을 향한 진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의 세계적 실업률이 남성의 경우 6.1%에서 7.0%, 여성의 경우 6.5%에서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들 여성의 다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많은 경우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현재의 세계적 금융상황이 가져온 또 다른 악영향은 산모 보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지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산모 보건 개선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진척이 더딘 부분이다. 가족계획 등의 프로그램이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여성 1인당 가족계획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경우를 경험해야 했다.
각 국가들이 개발 목적으로 자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 또한 불안한 상황이다. 상품 가격 하락과 수출의 전반적 난조로 인해 2008년도 4분기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 수익은 하락하였다.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을 통한 수익액과 외채상환액 간의 비율은 그 수치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출을 통한 수익의 증가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산림파괴와 생물종 멸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자원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이미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전 세계 생태계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의성과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는 2008년에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기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이루어낸 놀라운 성취의 이야기 또한 담고 있다.
극심한 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개발도상지역 주민 수는 2005년 기준 전체 개발도상지역 주민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개발도상지역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7년에 88%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0년의 83%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부분의 진척은 가장 후진적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15%, 11%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900만 건이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1,260만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아동 보건에 관련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요 프로그램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는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말라리아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충 처리 모기장 배포이다. 면역 접종 기회를 두 번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홍역과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를 97% 감소시키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례가 되었다.
이들 성과를 통해서 여러 목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최빈국가들에서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목표점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빈곤이 사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l 생산적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여성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농업 이외의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l 기아와의 전쟁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다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을 위한 기아 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곡물가 상승이 빈곤 계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l ‘모든’ 아동을, 특히 농촌 지역 거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작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언어 및 종교에 따른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련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2005년까지 없애려 했던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l 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치적 결단력이 요구되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l 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화장실 없이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14억 인구(2006년 기준)에게 개선된 위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척 속도가 배가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속도로는 이 분야 관련 2015년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l 도시 빈민의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속도를 내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한 개 지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이 부문 관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슬럼 지역 개선 작업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 성장 속도를 거의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l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보존하는 작업에 현재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강력하게, 통일된 방식으로 펼쳐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어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구상의 산림지역, 특히 오래된 산림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수자원 고갈 문제도 여러 건조지대에서는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거두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자금지원의 도움을 얻어 강화할 수 있었던 경우 가장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말라리아 퇴치, 홍역 사망자 수의 극적인 감소, HIV/AIDS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5년간 10배 증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척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와 농촌 지역 위생시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구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 속에 개발 의제들이 온전히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들 개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농촌지역, 최빈곤층, 소수인종 집단 등 분명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및 집단들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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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내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하루 1.25불 이내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 1999,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
*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국가의 빈곤감소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있는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 1990년에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이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 1999,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 *
*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수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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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아프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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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하루 1.25 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근로자 비율 (1997, 2007,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이들 조건의 악화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고용된 전체인구 중 자영업 및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남여비율 (2008년, 단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1인당 생산량-2005년 고정달러(구매력 평가지수), (1998, 2008년, 단위: 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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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 (1990-1992, 2004-2006, 2008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제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중국제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제식량물가지수와 소비자식량물가지수 비교 (2008년, 단위: 2000년=10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식량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5세 이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1990, 2007년, 단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개발도상국
참고: 저체중 아동 비율은 미국립건강통계센터(NCHS)/세계보건기구(WHO)/미질병관리센터(CDC)의 자료를 참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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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초등학교 총 등록률(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선진국
세계평균
*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의 2006년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불평등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악영향을 미쳐
인종,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2005~2006)
라오스
토고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기니 비사우
감비아
세르비아
벨리즈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시에라이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가이아나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54%가 여아이다.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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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백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혹인 25%의 증가세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Goal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1998년/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더 크게 나타나
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년/1999년, 2006년/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독립국가연합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는 공공정책 또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8년/1999년, 2006년/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여성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은 정비례관계
선진국일수록 높고 저개발국일수록 낮아
표
국가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성별 균형 (2007년, 단위: %)
고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남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성별 균형을 이룬 국가 비율
여학생 취학률이 높은 국가 비율
* 이 조사를 위해 191개 국가의 초등교육, 179개 국가의 중등교육, 133개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7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05년 또는 2006년의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위의 조사 결과는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 60%,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0%,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의 국가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 취학률을 크게 앞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반적 취학률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와 전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취학률이 분명히 떨어진다.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의 여성들, 교육의 문턱 여전히 높아
표
가정형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중등학교 출석률 비교 (1998년/2007년, 단위: %)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8개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출석률을 가정형편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거주 가정이나 가구 당 소득이 상위 40% 이상인 가정에서는 출석률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과정에 올라가면 농촌지역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의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혼(早婚)을 장려하거나, 여성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등의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는 성별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노력들은 성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은 여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외딴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고, 지역 선생님을 모집하는 식의 정책 역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기회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1990년-2007년, 2015년까지의 전망 포함, 단위: %)
전 세계적으로 비농업분야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가능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농업분야의 여성 취업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는 큰 편차가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이 64%이고
근로연령대 여성 중 55%가 취업해 있는 등, 노동인구 중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직종에 종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한 기반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업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3%, 서비스업의 경우 21%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취약,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
표
여성의 직업별 취업 비율 (2008년, 단위: %)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임금노동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비농업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노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여성 대부분은 좋은 조건의 직업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거의 2/3 정도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상황은 특히나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취업 여성 대부분이 무급가족노동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아니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64%, 남아시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46%이다. 이들 무급가족노동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높은 무급가족노동자 비율에다, 공식 노동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무급노동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성취업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
표
전세계 실업률 (1998년-2009년, 단위: %)
여성
남성
* ‘시나리오 1’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여성 실업률은 7.0, 남성 실업률은 6.8.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7.0.
2008년의 금융위기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전세계 노동시장을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세계 실업률이 6.3%에서 7.1%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여성 실업률 6.5%-7.4%, 남성 실업률 6.1%-7.0%로 예측).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서 5,200만 명의 실업자가 더 발생할 것이고, 이들 중 여성 실업자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남성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타격이 예상
표
전세계 실업률 변화 (2008년 1월 - 2009년 1월, 단위: %)
2008년 12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남성 실업자와 여성 실업자 수가 각각 12.8%,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성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났는데, 특히 2008년 후반에 더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실업 증가가 남성 실업 증가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위기의 여파가 초반에는 남성이 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여성위주의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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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개발도상국 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두드러져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0년/2009년, 단위: %)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전세계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9년 1월 기준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 하원의원 혹은 단원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24개, 상원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국가는 15개이다. 이들 국가에는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의 개발도상국이나 내전이 종식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아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국가도 전세계의 1/4에 달한다. 한편, 아랍권의 걸프 지역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 지역 등 9개 국가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2%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평균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쿠바는 2008년 여성의원 비율 43%를 기록함으로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2008년 9월 선거에서 여성이 하원 당선자의 56%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결과를 냈다. 서아시아에서는 2009년 5월 쿠웨이트 의회선거에서 4명의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여성이 선거 출마권을 획득한 지 채 4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2008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타르 고문단 (Qatari Advisory Group)’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으며, 카타르, 미크로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다. 나우루공화국, 팔라우(하원), 통가의 2008년 선거에서도 여성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 했다. 카리브 해 제도에 위치한 벨리즈의 2008년 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배출되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여성의 국회진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쿼터제나 일시적 특별조치들 또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위의 조치들을 취한 국가의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를 기록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 쿼터제 이외의 특별조치로는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선거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31개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국회(하원)의장이 탄생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이 15개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이는 1995년의 12명, 2000년의 9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목표 4 유아사망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아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
(표)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0년과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유럽지역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
2007
2015년 목표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당 93명이던 유아사망률이 2007년에는 67명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는 1,260만 명의 영아들이 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 사망 수치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정도로 하락하였다.
개발도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에는 1,000명당 103명이었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2007년에는 7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진전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있다. 5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200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7명 당 1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5번째 생일 이전에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방법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방법들로 인해 향후 수 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에는 비타민 A 보충, 살충 처리 모기장 사용(말라리아 방지용), 모유 수유, 면역 접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IV가 널리 퍼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HIV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HIV 양성반응인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도 이 중 한 가지이다.
홍역 퇴치 노력을 통한 주요 성과
(표) 생후 12~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00년, 2007년, 단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세계
홍역에 대한 정기적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접종인구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전 세계 아동의 82퍼센트가 접종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방접종 캠페인 시행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국가의 더욱 집약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놀랍게도 74퍼센트나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는 홍역 관련 질병 사망자가 2000년의 75만 명에서 2007년의 19만 7천명(추산)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층 확대와 더불어 예방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다. 예방 접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은 첫 번째 홍역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방 접종의 2차 실시는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 홍역예방 보장을 위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두 번째 기회’의 예방접종은 2000년부터 총 5억7천6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홍역과 관련하여 최고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47개 국가 중 46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당 1달러 미만의 비용이 지출되는 홍역 백신은 현재로서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보건 관련 조치이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를 통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말라리아 방지용)과 회충약을 포함한 기타 보건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타깃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안전한 출산은 여전히 부자들의 특권
1990년과 2005년의 신생아 출생 10만 건당 산모사망 수
매년 53만 6천명의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임신, 출산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내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 산모사망률은 국가들 간,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보건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9건의 산모사망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450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이 중 14개 국가에서는 신생아 10만 명 당 최소 1천 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한다. 전체 산모사망의 절반(26만 5천 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또 다른 1/3에 해당하는 산모사망 건수(18만 7천 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두 지역은 전 세계 산모사망의 85%를 차지한다.
산모사망률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산모사망에 대한 체계적인 축소보고와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추산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신 자료 출처의 신뢰성도 편차가 크며 중장기적으로 보아 관련 개선 정도에 관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감시와 등록 체계의 향상에 달려있다.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사망 건수가 1990년에는 480건, 2005년에는 450건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그 미미한 개선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3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망자 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여성들이 평생 임신 및 출산의 결과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후출혈, 감염, 자간, 분만 지체 등의 산부인과적 합병증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세는 산모사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말라리아로 인해 심화된 빈혈, HIV 및 기타 질병은 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위험률을 높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혈은 산모사망 원인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증세 대부분은 양질의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출산 전 관리, 출산 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도움, 그리고 산부인과 응급 치료의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995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출산 보조원 등 출산과정을 돕는 숙련된 보건직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숙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출산비율이 1990년 53%에서 2007년 61%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산의 절반 이상은 훈련 받은 직원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산부인과 관련 응급 조치 제공 능력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제왕절개 비율은 이러한 관리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3%에 불과하다.
타깃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개발도상국 산모 중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출산 전 관리 수혜
임신 기간 중 숙련된 보건 종사자의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비율 (2003/2008)
임산부 관련 보건 문제들 중 다수는 훈련된 보건근로자의 방문을 통해 출산 이전에 예방,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산부 검진을 통해 여성들은 파상풍 백신접종, 감염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임신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징후들에 대한 필수적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임산부 방문검진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64%에서 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산모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4회 이상의 임산부 검진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50% 이하이다. 이러한 수치에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산모 보건, 그리고 출산 보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너무 이른 연령기의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
1990년과 2006년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여성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성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 게다가 이들 나이 어린 산모가 출산한 아동들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15세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른 나이의 임신으로 인해 매년 15세부터 19세 여성 약 7만 명이 산모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모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산모가 18세 이상일 경우에 비해 60% 높았다. 청소년 출산율은 15세부터 19세까지의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를 의미한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라, 이들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기간 및 출산 중의 질병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10대 초반 여성의 임신이 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들 10대 초반 여성 임신의 일부는 혼외 임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임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모의 교육 기회 및 사회, 경제적 성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990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신율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많은 국가에서 혼인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기에 미성년 임신도 흔히 발생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높은데, 이 지역 청소년 출산의 많은 경우가 혼외 임신에 해당한다.
젊은 여성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혼인도 빈번히 발성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 조혼은 다수의 10대 임신을 초래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49%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가 18세 이전에 혼인했다. 방글라데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는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전체 여성의 1/3은 18세에 어머니가 되었다.
피임은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수요 충족이 요원
1990년과 2005년, 15-49세 기혼 여성의 피임법 사용 비율 (퍼센트)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피임법 사용이 늘어났으며,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산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 혹은 동거 형태로 생활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예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피임법 사용률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피임 사용률이 22%에 불구했다.
모든 지역에서의 피임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즉,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여성의 의지와 실제 피임 간 격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했거나 동거 중인 여성 4명 중 1명이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원하지만 실제 피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005년에 높은 수준의 피임 사용률을 달성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의지와 실제 피임간 격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최빈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적 피임법의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임에 대한 욕구와 실제 피임 간에 차이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11%인 것에 비해 최빈국에서는 25%에 달했다. 현대적 피임 사용이 가장 낮은 17개 최빈국들은 1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산모 보건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은 감소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1인당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자 후원 비율변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지금까지 가장 적은 성취가 있었던 분야인 ‘산모 건강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상황은 매우 두드러질 정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물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 1인 기준 기부자 자금지원에 있어서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선 여지 많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위급 상황에 처한 난민 등의 사람들은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 간 관계의 붕괴는 젊은 남녀 난민들이 정보, 후원, 그리고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전통적 출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소득의 상실은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제, 어디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족의 수입을 보건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의 여부 등 결정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의 복지 문제를 난민 여성이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16개 국가의 난민캠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조사대상 91개 난민캠프 중 60곳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 비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출산 시 숙련된 보건인력 참여율은 방글라데시, 차드, 잠비아의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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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6
HIV/ 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세계 3천 3백만 명은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어
[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HIV 감염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표 왼쪽 BAR: HIV 신규 감염자와 AIDA로 인한 사망 (단위: 백만)
표 오른쪽 BAR: HIV 보균자 (단위: 백만)
전세계적으로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70만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HIV 감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 지역의 HIV 보균자 수는 “HIV/AIDS에 대한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이 채택된 2001년 63만 명에서, 현재 16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5년 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년 200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개발국가에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치료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신규 감염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HIV 감염자들의 수명이 예전보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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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표
HIV 보균자 2/3,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
이들 중 대부분은 여성
HIV 보균자의 비율 변화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2007년에는 HIV 신규 감염의 1/3 이상, AIDS로 인한 사망의 38%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에이즈 보균자의 67%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계 HIV 보균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이들 중 60%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양성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HIV에 대한 이해,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
젊은 층에서는 HIV와 HIV 감염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며, 이는 2010년까지 HIV/AID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결의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of comprehensive HIV knowledge)의 목표치인 9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 중 31%, 같은 연령대의 여성 중 19%만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HIV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은 HIV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 중등학교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며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HIV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이러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실제 사례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여성들을 HIV에 감염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들로는 ‘너무 이른 나이의 성행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 (특히 동시에 여러 명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성행위’, ‘성매매’,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적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HI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문화적인 규범이나 관습, 종교, 법체계 또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이들의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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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AIDS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모색 되고 있어
HIV 감염률이 1%가 넘는 국가 중,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 2003/2007 (단위: %)
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아이티
시에라리온
기니비시우
에티오피아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가나
세네갈
베닌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벨리즈
태국
자메이카
2007년에는 AIDS로 인해 1,5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잃거나 부모 모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200만 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예를 들어 부룬디와 르완다에서는 HIV 감염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가 더 많았다. 200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지역에 사는 4,750만 명의 아이들이 AIDS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래로 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모가 AIDS로 인해 사망해 고아가 된 아동과 다른 이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 29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10여 개의 국가 (이중 9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국가 개발 계획’, ‘아동을 위한 행동계획’, ‘교육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IDS와 고아 발생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가정의 상대적 부의 수준’, ‘보모와의 관계’, ‘가족 내 성인의 교육 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빈곤이 만연하고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취약성의 근본 원인들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IDS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가난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모든 아이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는 현명하고도 비용효율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DS로 인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만 골라내는 것은 아이들을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으며,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의 접근법은 ‘AIDS를 염두에 둔 (AIDS-sensitive)’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AIDS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 (AIDS-exclusive)’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HIV와 AID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물자 및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사회와 가정에 제공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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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이전 (cash-transfer) 프로그램이 이미 선을 보여 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은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AIDS 피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주로 여자나 할머니들이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이렇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보호 프로그램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AIDS에 감염된 아동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치료약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AIDS 발견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감소
1980년대 초반 AIDS라는 전염병이 발견된 이래로, AIDS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의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 대상 범위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300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2006년 12월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는 대략 20만 명의 아동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약을 공급받았는데, 지난 2005년에는 단 7만 5천명의 아동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3명의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료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69%가 치료약을 얻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타났다. 2007년에는 HIV 양성반응을 보인 임산부 중 33%가 바이러스의 태아 전염을 막기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약을 공급받았다. 즉, 2007년 약물 투여를 필요로 했던 1,500만 명의 임산부들 중 49만 1천명이 약을 공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4년 치료를 받았던 HIV 감염 임산부들의 수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치료약 공급 증가이다. 그러나, 출산 전 진료를 통해 HIV 감염자로 판명된 이 지역 임산부 중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치료 적격 검사를 받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 사망, 사망자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자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06년에만 1억 9천만 명에서 3억 3천만 명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생겼으며, 이 중 88%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6%는 남아시아, 3%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험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질병의 전염이 훨씬 빠르다. 둘째,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기생충인 열대열원충(Plasmodiumfalciparum)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셋째, 보건 시스템이 부실하다. 말라리아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며, 그 발병과 사망사례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월등하게 많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지원과 말라리아 통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라리아와의 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8년의 ‘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 (Roll Back Malaria Global Action Plan)’은 말라리아 통제에 대해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야심적인 여러 계획들을 2010년까지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시에,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정지원도 상당히 많아졌다. ‘말라리아 퇴치 세계행동계획’에 따르면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04년의 2억 5천 달러에서 2007년에는 7억 달러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08년 9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고위층 모임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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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말라리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장 사용 급격히 증가
표
5세 미만의 아동 중 살충처리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는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08년경, 단위: %)
르완다
감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기니비시우
토고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가나
베닌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국제 사회는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살충처리 모기장과 같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들을 이끌어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모기장의 생산, 조달, 배급 과정에서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와 같은 보다 효과적 방식들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효과적 방식이란 해당 국가의 약물 정책을 더욱 효과적인 (그러나 가격이 비싼)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법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동들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은 2000년 2%에서 2006년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2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률이 적어도 3배 이상 증가했고,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국가도 17개나 되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들이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전세계 아르테미시닌 함유 (artemisinin-based) 복합치료제 복용량 수 (2001~2008년, 단위: 백만)
2004년 이래로 아르테미시닌 함유 복합치료제의 조달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 복합치료제의 사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병이나 폐렴 같은 다른 주요 아동 질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아동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관리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말라리아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퇴치 관련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여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 (에리트리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보건 시설 내에서의 심각한 말라리아 발병 사례와 사망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향후 수년 간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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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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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발생률은 유지세로 접어들었지만, 신규 발병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발병자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 ~ 2007)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인구 10만 명당 신규 발병 환자를 나타내는 세계 결핵발생률(TB)은 지난 2004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발생률 감소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절대적인 신규 발병 숫자는 아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신규 결핵 환자는 93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920만 명, 2000년에는 830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렸다. 대부분의 발병은 아시아(55%)와 아프리카(31%)에서 일어났다. 2007년 93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 가운데 140만 명(14%)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79%)은 아프리카 거주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년 보고에 따르면, 남성/여성의 발병 비율은 1.8인데, 이는 대략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 결핵에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설명은 특정 연령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결핵 감염 가능성 및 발병 단계로의 진척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 및 치료 혜택의 수혜 가능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핵 보균율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수 (HIV 양성반응자 제외, 1990년 ~ 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
서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선진국
개발도상국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를 나타내는 결핵 보균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까지 결핵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률을 1990년 수준까지도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2015년까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에는 1,3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의 1,390만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당시의 결핵 환자 중 130만 명은 사망했다. 추가적으로 45만 6000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들은 HIV 감염자이면서 결핵 보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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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근절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 전략의 성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직접관리 단기 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course)’인데, 이 방법은 보건관계자들이 직접 결핵 환자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이 방식을 이용한 결핵 파악률은 2007년도에 63%를 기록했고, 치료 성공률은 2006년도에 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양균 및 약물 민감도 시험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약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도 시급하다. 그 외에 ‘결핵 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 전략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결핵 (multi-drug-resistant TB)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결핵과 HIV를 동시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Target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의 긴박성을 일깨움
1999년과 2006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단위: 십억 톤)
(그래프)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상의 인류 및 동식물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실효과의 원인이 된다. 200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계속하여 29억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1퍼센트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지역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0.8톤에 비해, 선진국은 약 12톤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산출단위(unit of economic output) 당 배출량은 선진국에서 24퍼센트, 개발도상국에서 8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우선적 업무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포괄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의 결속력과 내실 있는 국가 정책이 오존층 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뤄내
(그래프)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의 소비량(오존파괴잠재력 천 톤)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재원충원(단위: 백만 US$)
선진지역 및 CIS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개발도상지역에서의 ODS 소비량
다자기금의 누적 충원량
(왼쪽)ODS의 소비량(ODP 천 톤)
(오른쪽)다자기금의 누적충원량(백만 US$)
몬트리올 의정서의 195개 회원국은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을 97퍼센트 감소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의 국가 정책 체계와의 통합(MDG7)”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MDG8)”를 성취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77개 국가가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 기금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MPMP)은 지난 19년 동안 이들 주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관련 역량강화 지원 및 정책입안자, 세관원 등의 네트워킹 후원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피하면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HCFC)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 및 폐기, 또한 핵심 유해 물질이 단계적으로 제거된 후 불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의정서 회원국들이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몇 가지 핵심적 사용 방식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Target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위협받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육상 보호지역 비율, 2008년(퍼센트)
10미만 10-25 25-50 50-100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08년(퍼센트)
10미만 10-25 25-50 50-100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중추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지구상의 12% 지역만이 보호되고 있으며, 약 1,8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육상 보호지역과 300만 평방 킬로미터의 보호 영해(領海) (즉,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가 이에 해당된다. 영해(領海)는 전체 해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구 전체 해양 중 1% 미만의 해역만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호지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무책임한 관광, 인프라 개발, 토지 및 수자원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육상, 해상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는 면적이 총 9,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해양 생태계의 45%를 포함하는 7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최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숫자는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위기 동식물 색인에 따르면 포유류가 조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포유류는 산림황폐화와 수렵으로 인해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류는 오세아니아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외래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생물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안팎에서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파괴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어
1990년-2000년, 2000년-2005년 산림지역의 연간 순변화(연간 백만 ha)
(왼쪽)산림손실 (오른쪽)산림증가
연간 1,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파괴는 산림지역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조림사업, 조경 복원 및 자연적 산림 증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상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순손실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간 890만 헥타르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730만 헥타르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제도 지역이다.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의 감소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무와 풀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2004년도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7.4% (CO2 계수로 환산할 때)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기인한다.
지구온난화, 세계 어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어획량 노획 상태, 1974-2006(퍼센트)
완전노획
소량노획 및 적절노획
과잉노획, 고갈 및 회복상태
어업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고갈된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 완전노획 또는 과잉노획 및 회복상태에 처한 어종이 1995년의 70%에서 2006년의 80%로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일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해양과 담수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데, 그 결과 어획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그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준비능력과 기후변화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예방책이 요구된다.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인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
물 사용량, 2000년(%)
농업용수
공업 및 발전용수
가정용수
전세계 저수량의 약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천용수의 75% 이상이 농업, 공업 및 지역적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수요와 환경적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는 것이다. 심한 환경 악화, 지하수 감소 및 편중된 수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어지는 물 부족 현상은 그 수치가 60%에 달할 경우 세계가 절박한 수자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관개 및 기타 목적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8%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산출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선된 농작법의 실천과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자원과 관련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의 사용 정도는 물을 관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건조지역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대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균 78%가 매년 취수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반이 취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2%만이 사용된다.
Target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위생관련 목표 달성,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개량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1996-2000(백만)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만족시키는 개량 위생시설이 필요한 인구 2006-2015(백만)
확보된 위생시설 이용 1990-2006
확보할 위생시설 이용 2006-2015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11억 명의 사람들이 현대식 화장실, 용변실 및 다른 형태의 개량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4억 명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에도 전세계 25억 인구가 여전히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로 5억 8천만 명이 개량 위생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지역은 현재 개량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를 2배로 늘려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목표는 이 지역 인구의 63%에게 개량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인구의 63%는 2006년 현재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억 4천 2백만 명보다 약 3억 7천만 명이 많은 숫자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도에 가장 저조한 위생시설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나 그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량 위생시설 사용 인구는 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이래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80%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위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가 아직 노상배변을 하고 있어
도시 및 시골 지역의 노상배변 인구, 2008년(백만)
시골지역
도시지역
노상배변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은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뿐 아니라 심지어 개량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된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은 배변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세계 인구의 18%인 12억 명이 노상 배변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87%)은 시골에 거주한다.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상에서 배변한다. 단,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노상배변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식수 공급 목표,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량 식수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2006-2015 (연간 사람수)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역
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OECD 회원국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의 식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앞질러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은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8천 4백만 명이 여전히 개량되지 않은 수원으로부터 식수, 요리, 목욕 및 기타 가사활동을 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84%(7억4천6백만 명)가 시골지역에 거주한다.
개량 식수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시골 지역의 문제
수돗물, 기타 개량 수원 및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하는 시골지역 가구의 비율, 1990년과 2006년(%)
가옥 내 음용 수돗물
기타 음용 수원
개량되지 않은 수원
2006년 전세계적으로 농촌 거주 인구의 단 27%만이 자신의 가옥 또는 대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한 보건상의 혜택을 누렸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50%는 공동수도, 수동펌프, 개량된 우물과 샘 등의 기타 개량된 수원에 의존했다(이들 인구 중 소수는 빗물에 의존). 농촌 거주 인구의 거의 4분의 1(24%)은 호수, 강, 댐, 보호시설 없는 우물과 샘 등의 개량되지 않은 수원에서 음용수를 얻는다. 그러나 개량 수원이라고 해도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량 수원으로부터 얻은 음용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생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거주민에 비해 가옥 내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농촌 지역의 개량 음용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제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97%가 개량 수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구의 73%만이 개량 수원을 사용하고 있다.
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어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2005년까지 이 비율은 36%로 감소했다. 깨끗한 물, 개량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및 적절한 생활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빈민가로 분류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국의 수질 개량과 위생시설 사용 증가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사용 가능한 물 증가 및 위생시설 확충은 남아시아 지역의 빈민 거주자 비율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민가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빈민가와 도시 지역이 똑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빈곤층의 생활 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빈민가 거주자 대부분이 단지 숙소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은 자본으로도 삶의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서아시아는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민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근래 10년 동안의 이라크-레바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삶의 수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및 에너지 위기는 개발도상국가의 빈민지역 개선을 둔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원조 증대 약속의 실천은 경제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
2000-2008년간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2007년 미국 달러와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불액은 10.2%가 늘어난 1,198억 불이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이는 선진국 국가소득 합산 총액의 0.3% 수준이었다. 양자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출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했으며 2007-200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5%가 늘었다. 이는 공여국들이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총액은 유엔이 정한 국가소득의 0.7%에는 훨씬 못 미친다. 2008년에 유엔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선 나라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AC)에 속한 15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산액은 2007-2008년간 실질적으로 8.6%가 늘어 70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모든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금액의 59%를 차지하며 국민총소득(GNI)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개발지원위원회 소속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순 정부개발원조는 0.42% 증가했다.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과 작년 말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증대를 약속했다. 기타 원조 제공 약속들과 이들 공언을 함께 고려하여 추정해 본다면 원조 금액이 2004년의 800억불에서 2010년에는 1,300억불로 늘어날 것(2004년 물가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이 2005년 이후에 원조제공 목표액을 소폭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약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소득 중 일정 비율을 원조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만약 예상대로 2009년에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원조 금액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당 공여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원조 공약 금액은 2010년에 1, 210억불 수준(2004년도 물가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조 금액의 추가적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여국들의 향후 지출 계획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계획된 원조 지원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다자기구를 통한 몇몇 대규모 지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원조가 약속 당시(즉 경기침체 이전)의 달러 가치만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여국들이 현재의 원조 계획에 최소 100억불에서 150억불을 추가해야 한다.
많은 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달성, 혹은 거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국가의 경우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을 제외한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이들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설정한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목표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정상들은 2009년 4월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무역활성화, 개발 후원을 위해 500억불을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2-3년 간 60억불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최빈국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개발위원회는 모든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과 더불어 현재 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목표에 휠씬 못 미쳐
1990-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지원위원회 국가들의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퍼센트)
일반적으로 지원 제공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목표로 한다 (즉, 최빈국가 혹은 저소득, 저-중 소득 국가). 49개의 최빈국가들(LDCs)은 전체 원조 금액의 1/3 가량을 받고 있다. 2005년의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의에서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원조 약속 금액과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 금액을 합친다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01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의 기초 자료에 의하면 부채탕감액을 제외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10.6%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도 10%가 늘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증대해야 한다.
2006-2007년에,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총 590억불의 공적개발자금 중 연간 102억불이 ‘유엔새천년개발목표 3’, 즉,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의 달성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었다.
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우는 주로 최빈국에 국한되어
선진국의 수입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수출품의 무관세 수입 비율. 이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쟁국 제품은 최혜국 조건의 관세 적용(우선적 면세 혜택). 1996-2007 (퍼센트)
완전 무관세 진입, 최빈국
완전 무관세 진입, 모든 개발도상국
특혜 관세, 최빈국
특혜 관세, 모든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수입 물량 중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선 교역국 대우(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국 제품에는 최혜국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를 확대해서라기 보다는 교역 최혜국 대우의 일환으로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 교역국 대우를 받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수출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략 20%를 기준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은 최빈국의 수출량 비율은 1990년대 말의 35%에서 2007년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최빈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혜택을 받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LDCs)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 평균 관세, 1996-2007(%)
개발도상국 농산물
의류
섬유
저개발국 농산물
의류
섬유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최빈국들은 자국의 주요 노동집약적 수출품(농산물, 의복, 섬유) 대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역국 대우를 통한 혜택을 받는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최빈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의 감소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혜택 차이(6% 이상)가 특히 두드러졌다.
섬유와 의류 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도서 지역 소형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류 수출에 있어 상당한 우선적 특혜를 부여 받아왔으며, 현재는 모든 선진국 시장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인 의류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우선 교역국 혜택의 폭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선 교역국 대우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 원산지규정 및 행정 절차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도는 80-9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남(南南)무역은 세계 무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었다. 양자간, 또는 지역 단위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우선 교역국 대우에 관한 세계 체제(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의 일환으로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여하는 우선적 시장 접근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최빈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채무상환비율은 하락세, 경제 위기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되어
수출 총소득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07(%)
2009년 3월 말까지 41개 대상국 중 35개국이 ‘과다채무 빈곤국 외채탕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을 통한 외채탕감 대상국 자격요건을 획득했다. 이 중 24개국이 외채탕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탕감이 확정적임을 뜻하는 ‘기준점’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틀어 2007년 말 현재가치로 543억불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기준점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또한 ‘다자간 외채탕감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을 통해 228억불의 추가 원조를 받아서 외채관련 지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2003년 이래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외채상환을 위한 더 큰 재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2000년에는 거의 13%에 달했던 수치가 2007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선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으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출액 증대로 혜택을 본 국가들에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에서의 발전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개발도상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일반전화 회선, 인터넷 이용자의 수, 1990-2007
일반전화 회선
이동전화 가입자
인터넷 이용자
원격통신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2007년 말까지 20억 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39%의 보급률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전화 회선이 0.7% 증가하여 13%의 보급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동전화는 오랜 기간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롭고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인구가 새로이 이동전화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50명 당 1명 꼴이었던 보급률도 오늘날에는 4명 당 1명 꼴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음성통신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커머스, 재난관리 등의 기타 응용 서비스들도 그 이용이 증가하였다. 3세대 이동전화 기술은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영역이 개발도상국에서 고속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은 지금 온라인 상태, 하지만 대다수는 선진국 국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002년과 2007년
인터넷 이용자는 2007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교육 및 빈곤퇴치 관련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64%가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 비율이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4%, 최빈국가에서는 단 1.3%에 불과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보급은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상업용으로 설치된 고정 광대역망이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 향한 진행과정의 평가
세계 189개국 정상들은 2000년 9월의 ‘유엔 새천년선언’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천년선언은 8개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8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비전의 성취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에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한 4개의 새로운 목표가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들 신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역시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200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목표 별 성취 단계를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종합적 수치들은 8개 목표 성취에 대한 각 지역별 전반적 평가를 제공해주며, 그간의 진척 정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국가별 상황은 해당 지역의 평균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평가는 1990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선언 선포 이후의 진척을 보여주고자 경우에 따라 2000년 자료가 함께 제시되기도 하였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연도 동안의 총괄 지표 자료들을 모든 지역 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국가 목록과 더불어 http://mdg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토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이 지역별,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종합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데이터의 평균 수치이며 인구 수를 가중치로 처리하였다. 각 지표 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공식 자료 제공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책임을 전담하였다(보고서 표지 안쪽의 관련 기관 목록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당 지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식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통계 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적 자료 수집이 이 과정의 근간이 된다. 수시로 발생하였던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담당 국제기구가 후원 및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이들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다수의 보건 관련 지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다중지표 집단조사’ 및 ‘보건 통계’의 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해당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 한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가가 산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당 국제기구는 추정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자료를 개별 국가가 제공한 경우에라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료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유엔 통계국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 곳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mdgs.un.org).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자료는 추정 자료인지, 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자료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국가별 자료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또한 지역별 총계에는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1차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국내 자료와 국제 자료의 조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시의적절성,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유효성의 문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지와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원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역별, 국가별 진척 상황 비교를 위해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별 자료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료 사이의 편차, 그리고 국가별로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관련자들의 우려가 생겨났고, 국가별 수치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동일한 지표 작성을 위해 상이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각 국가 별 조사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들이,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기 사용하고 있는 상이한 방법론과 개념정의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국가별 여러 통계 기관의 협조, 국제적 통계 기관에의 보고 체제 개선을 목표로 한 작업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은 국가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과 자료의 투명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국제기구와 국가별 통계 담당자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생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국가별 통계담당자들이 국제적 기준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들은 국가별 수준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
강화된 통계제도 구축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 생성 및 분석, 배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진척 정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주기적 평가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노력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제2차 세계국제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에서 원조 제공자들과 수혜자들이 채택한 2004년 ‘통계에 관한 마라케쉬 행동계획(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은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국제기구, 원조 제공자 집단, 국가별 통계청 대표들과 더불어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간 및 전문가그룹’도 국가별 우선 사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통계관련 지원 제공 및 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는데, 이 결의안은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통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한 다양한 지역별 그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개발도상” 지역, 아시아와 유럽 내 CIS의 과도기 경제구역, 그리고 “선진”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 지역은 위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작은 소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유엔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하였으며,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지역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각 지역 및 소구역에 속한 국가의 전체 명단은 mdgs.u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유엔 조직 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명칭 사용에 대한 확정된 관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통계적 분석만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다른 것은 모두 작년 기준으로 번역
유엔새천년캠페인사무국 홈페이지
마지막 커버 안쪽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09 (한국어판)
발행일 : 2009년 8월 8일(1쇄)
발행처 : 엠디지 리포트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발행인 : 김정태, 이종현, 하재웅
감 수 : 정성훈, 홍지영
번 역 : 김경수, 김주헌, 전지은, 이성길
후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 쇄 : Design TOVV 02-322-0839
우리는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재원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보유하게 된 첫 세대입니다.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있는 곳에 발전이, 그리고 협력이 있는 곳에 성과가 있음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각국 정부와 유엔으로부터 원조와 연대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책임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새천년개발계획 고위급회담 연설문 중
2008년 9월 25일, 뉴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