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ODA정책과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국회의원들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관점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ODA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유무상 원조의 통합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유무상 원조의 통합을 간절히 원하는 측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코이카 포함)쪽이다.
당연히 유상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측은 이전의 사례들처럼 유상원조의 차별성과 명분을 가지고 유지하려 할 것이다.
난 올해 한국원조에서 가장 핫(HOT)이슈가 바로 유무상에 대한 통합화 논의라고 본다.
정권 초기가 아니면 이러한 행정부 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업계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서도 아마 쉬~쉬~ 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구조개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선 형성되는 정권의 분위기와 각 조직간의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역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라고 꼭~ 가만히 구경만해야겠나?
차근히 따져보고, 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한국원조의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2012년의 핫 이슈에 나름 몸을 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는 그 핫이슈를 알리는 전초전처럼 느껴진다.
물론 각 기관의 입장이야 이미 익숙하지만, 좀 더 합리적인 목소리가 있나? 귀를 기울여 볼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