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날 기념행사로 다양한 부산 내의 총학들이 모여서 UN의 날을 기념하여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주말 양일간 강연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인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여서 준비했던 PT내용보다는 옹기종이 모여 앉아서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시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주제였고, 다양한 외교 현황과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눴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다보니,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해서 살짝 너무 오바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었다. 아래는 강연회 때 이야기했던 세계화와 관련된 이전에 발표했던 발제문이다.
저항의 세계화.hwp경제의 세계화 vs 저항의 세계화
1. 경제의 세계화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의 참모습
2. 저항의 세계화
1) 반다보스 세계사회포럼 개막
2) 새로운 반세계화운동으로 나타나는 GMO 논란
3. 대전환을 위한 모색
1) 코펜하겐 사회발전회의
2) 세계정부 유엔의 개혁과제
1. 경제의 세계화
1) 세계화란 무엇인가?
♧ 세게화(globalization)라는 말에는 사실 엄밀한 개념 규정은 없다. 1985년 몇몇 경제학자들이 국제경제 현상을 설명하면서 세계화라는 용어를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1980년대는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영미와 중남미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때였다. 또 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곧이어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본격 통합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진행된 해외투자의 확대가 세계화 과정의 핵심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기업이 세계를 지배를 때』의 저자 데이빗 코튼 같은 이는 투자의 주체인 초국적기업의 행위를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보았다. 1980년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정밀 분석한 『어두운 승리(Dark Victory)』에서. 월든 벨로는 제3세계를 길들이고 사회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레이건-부시 정부의 공격적 경제전략이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또 국제경제 동향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포커스의 카말 말호르따 소장은 일반적인 국제경제 현상과 달리 오늘날의 세계화가 금융거래의 속도, 정보기술 혁명, 시장의 높은 자율성,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압도적 영향력, 국민국가의 역할 축소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세계화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대외․대내 경제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반공-제3세계 봉쇄라는 전략적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금융과 무역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위로부터의, 기업 중심의 경제통합으로 구성되는 전지구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자유화’ 조치와 ‘유연화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계 발전의 모습이라고 규정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재의 세계화 과정을 지배하는 이념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렇게 ’글로벌‘한 특정 이념. 특히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이 이념과 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히 시민사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2) 세계화의 참모습
미국인들이 ‘금융산업’이라고 부르는 이같은 불로소득의 영역은 사실 산업이 아니다. 『빈곤의 세계화』나 『세계화의 덫』같은 자료에 따르면 실물경제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할 동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금융산업은 계속 팽창하는 반면 직접적인 상품 생산과 서비스를 통한 소득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충을 비롯한 세계 인구 대다수의 생활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교육 및 보건 제도가 축소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조차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 만능’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통합은 정치적 발전의 의미마저 무력화시킨다. 지난 20여 년간 군부독재나 일당독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되는 나라는 늘어나도, 각 국민국가의 권한과 정통성은 낮아지고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세계화는 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IMF나 초국적기업(다국적기업)과 같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100대 경제력을 꼽으면 그 가운데 47개는 국가가 아니라 초국적기업이 차지한다. 가장 막강한 10대 초국적기업의 연간 매출액 총합은 1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가장 가난한 나라 10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은 도합 200백 달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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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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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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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기업 투자 이익 송환 (투자액 4,200억달러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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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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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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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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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해외원조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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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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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이전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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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달러(약 17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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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 현황(1991년) >
(외채 이자와 투자 수익만 계산한 것임)
* 출처: 국제화학노련. 『권력과 대항권력』1996
한편 시장의 세계화는 문화적 도전이기도 하다.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좇아 추구되는 ‘시장경제’와 정보기술의 확산은 지역 문화와 그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니카라과의 한 지역운동가는, 세계화를 “지역의 해체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통합”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2. 저항의 세계화
저항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89년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폭동을 들 수 있다. 당시 빈민층과 실업자들은 “IMF가 경제적 전체주의를 도입해 총알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빈곤층의 빵값이 두 배로 오른 것에 격분해서 촉발된 것이었다. 그 밖에 필리핀에서는 서민층이 “반 IMF 에너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홍콩에서조차 1997년 9월 IMF와 IBRD(세계은행)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IMF/IBRD 반대 연대기구’가 발족되어 “이제 중국이 IBRD의 최대 채무국이 되었으므로 IBRD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IMF와 IBRD는 중국과 홍콩의 실업과 빈곤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며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최근의 반세계화의 움직임은 이슈적인 면에서 주로 경제의 세계화 모임과 같은 시기에 회의나 시위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서 시작해 2001년에 있었던 이탈리아 제노바 G8(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회담장 주변에까지 이어진 일련의 시위대는 ‘반세계화 시위대(the anti-globalization protesters)’로 통칭된다. 이들의 부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NGO들의 연대로 움직여지는 흐름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들은 대부분 보다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1) 反다보스 세계사회포럼 개막 (2003-01-24)
출처: 이유진 (녹색연합) (2003-02-27)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여기서 다른 세계는 네스티, 닛산, 노바티스, 듀퐁, 코카콜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항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추구하는 세상을 말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지난 1월 23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세계 158개국 10만 명의 포럼 참가자들이 '반세계화'와 '반전평화' 깃발아래 모였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개최된 후 세 번째). 하지만 다른 세상을 향한 길이 이보다 더 다양할 수 없다. 브라질 노동자당(PT)과 노동조합(CUT)의 붉은 물결, 나란히 휘날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기, 국제환경운동 네트워크 '지구의 벗'의 초록 깃발, 동성애자들의 무지개 깃발, 맑스와 레닌, 그리고 체 게바라의 대형 사진과 부시 대통령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도 등장했다.
' 운동가들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세계사회포럼에 10만의 시위대열이 모일 수 있었던 힘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이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하루에 1만9천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간다. 보건의료비에 쓸 돈을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외채 상환에 쓰기 때문이다. 태국의 환경운동가는 세계은행의 개발차관이 박문댐 건설지원사업에 쓰이면서, 오히려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아프리카 시민사회 그룹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이는 광산채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카메룬 NGO 대표들은 세계은행이 지원한 도바 석유지대 개발사업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지역주민의 토지가 무상몰수 되었으며, 에이즈는 확산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는 미국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결국 라틴아메리카를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분명히 했다.
생명보다 이윤?
WTO 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TRIPs)' 규정 앞에 저당 잡힌 에이즈 환자들의 목숨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지적재산권의 90%를 차지하는 의약품 분야는 개별 국가나 기업이 특정 의약품을 독자 생산해 싸게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인하운동을 벌여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때마침 한국정부가 글리벡 약값을 23,850원에 최종고시하자 '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했다. 보건연합의 우석균 정책국장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하루 최소 4알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약값만 3백만 원이다. 특허규정이 제약회사의 독점이윤을 20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약이 없으면 오늘 내일 하는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며, "제3세계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노바티스와 같은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항해 생존을 향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주소이다"라고 토로했다.
국제시민단체연합 사회감시(Social Watch)가 배포한 '빈곤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소 한 마리당 2.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며 제3세계 빈국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유럽의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빗대었다.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서 참가비만 2만 달러인 세계경제포럼을 연 세계 정치 경제지도자들이 회의주제로 내세운 '신뢰회복'은 지구 반대편 세계사회포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세계화 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사회포럼이 반세계화 기치아래 결집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올해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반세계화운동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WTO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개혁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해야 할 것인가, 또 그 운동이 노동자세력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소농민, 노동자, 빈민운동가, 페미니스트, 생태주의자 같은 다양한 대안세력의 결집으로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무려 1천2백여 개의 워크샾을 통해 나타났다.
희망이 두려움을 이긴다.
실제로 다른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진보성향의 학자와 많은 운동가들이 브라질의 노동자당(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을 '희망'의 근거로 꼽았다. 1979년 노동자당을 창당한 뒤 네 번의 도전 끝에 세계경제규모 10위에 달하는 대국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룰라의 승리는 무역자유화와 민영화, 외국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실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자당은 지난 20년간 노동자당이 집권한 지방정부에서 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매년 수천 명의 거주민들이 지방 예산의 50%를 어디에 할당할지를 두고 풀뿌리 차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이나 무주택 문제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조성에 관한 결정도 시민 참여가 기본이다. 이 '참여예산제'를 10년 이상 지켜온 도시, 브라질 최초의 좌파대통령을 만들어 낸 도시가 바로 세계시민사회포럼이 열린 포르투 알레그레이다. 24일, 룰라는 시민사회포럼에 모인 군중을 향해 "포르투 알레그레 거리의 메시지를 다보스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BUSH ASSASSINO!!
신자유주의 세계화 못지않게 이라크전쟁과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번 포럼의 뜨거운 주제였다.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ESF)에서 100만이 참가한 '미국 이라크 침공 반대' 시위 열기가 남미로 이어졌다. 27일에는 포럼참가자들의 반전시위가 열렸으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참가단도 일본의 피스보트와 함께 한반도의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진보학자인 노암 촘스키(MIT교수)는 강연을 통해 "9.11 테러이후 숨죽였던 미국 시민사회가 회복되면서 시카고 시의회와 텍사스 대학을 비롯한 40여 개 대학에서 전쟁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석유자원 통제권을 얻기 위한 부시정부의 일방적 전쟁준비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고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참가자들은 2월15일을 전세계 반전평화 시위의 날로, 그리고 내년에는 인도에서 세계사회포럼을 열 것을 약속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반세계화 열기는 오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 촉진 위한 세계무역장관회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민사회는 물, 교육, 의료, 문화, 방송 같은 다양한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을 상정하고 있는 WTO의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칸쿤에서 또다시 1999년 시애틀이 재현될 것인가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2) 새로운 반세계화 운동으로 나타나는 GMO 논란
연합뉴스 2003-06-23
유전자변형(GM) 작물을 둘러싸고미국-유럽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세계 농업장관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 주최국인 미국은 유럽연합(EU)의 GM 식품 금수조치를 철폐케 해달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여 GM 작물 및 식품 문제를 놓고열띤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미국 주최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세계 100여개국 농업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 농무부 관리들은 주요 의제로 부각될 바이오기술이 개도국의 기아를 해결하고 영양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M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기술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수확량을 증대해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보건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들은 바이오기술이 복잡한 개도국의 식량 사정을 해결할 수단이 못된다는 입장이다.
바이오기술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이미 지난주부터 새크라멘토에 모여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새크라멘토 회의가 농업 관련 기업과 생명공학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을 노리는 발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지적대로 몬산토와 다우애그로 사이언시즈, 코카콜라와 같은 유명 농업.식품 관련 기업들이 새크라멘토 회의를 후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위대는 평화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새크라멘토시와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 관리들은 3년 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의처럼 폭력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 대전환을 위한 모색
1) 코펜하겐 사회발전회의 (1995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발전 패러다임’에 관한 주요한 세계적 토론 마당이 열렸다. 유엔이 주최했던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바로 그것으로 리우 환경회의에 이은 전후 최대의 정치지도자 회동이었다. 개발의 결과로 야기되는 빈곤과 실업, 그리고 사회통합상의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국가 정책 방향을 합의하자는 것이 주된 의제였다. 냉전 이후 전개되는 이른바 경제전쟁의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발전’이고 ‘개발’인가, 경제성장주의를 뛰어넘는 총체적인 사회발전 구상은 무엇인가를 두고 벌어진 이 토론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별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 회의는 그간 냉전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던 유엔이 본래 기능과 권위를 회복해 보겠다는 의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준비한 ‘20세기를 결산하는’유엔 세계회의 시리즈(92년 리우 환경회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4년 카이로 인구회의, 95년 북경 여성회의 등) 중 하나이기도 했다.
세계 118개국 정상을 포함하여 180여 개국 정부 수반이 참가했던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가 장문의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지만, 이 회의는 20세기적 번영 추구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안녕을 얼마나 해쳐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반성하는 기회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서도 반세기의 수명을 누린 IMF와 IBRD로 구성된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지구경영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기관들이 주도해 온 구조조정계획(SAP)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 참고로 IMF는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국제금융기구이다.
구분 : 국제금융기구
설립연도 : 1944년
소재지 : 미국 워싱턴
설립목적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주요활동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규모 : 가입국 182개국
1944 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 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
IMF가 범세계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논쟁은 사회 발전회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IBRD와 IMF가 진정한 발전보다는 이윤 추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준비회의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브레턴우즈 체제의 근본적 개혁,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통제 또는 감독기능의 강화,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가진 국제경제기구의 신설, 세계무역기구의 민주화에 관한 제안이 뒤따랐다.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는 원래 의도와 달리 사회개발(발전)이라는 개념을 정착시키지 못했다. 이후로도 세계는 여전히 ‘자유○○(무역, 투자, 시장 등)’이라는 기업의 언어와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 환경 등)’이라는 도전자들의 언어 사이에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과 사회와의 전통적인 긴장이 ‘경제개발’대 ‘사회발전’이라는 대립 구도 대신에 ‘자유주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대립구도를 선택했던 것이다.
2) 세계정부 유엔의 개혁과제
유엔 위상의 허구
미국은 이라크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고 AP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유엔도 전후 이라크 처리와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새로이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새 결의안은 이라크에서의 유엔에 대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영국 주도의 작전을 다국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3.07.18 중아일보 -
이는 걸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에서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비극적인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솔직히 유엔에서 미국의 절대적 힘의 논리를) 걸프전에서처럼 미국이 안보리를 통해 승인받은 군사력 동원은 서방 언론을 통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걸프전에서 미국이 경제적 협박(원조의 중단과 IMF를 통한 외채 상환 압박 등)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이사국들의 동의나 침묵을 이끌어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을 동원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걸프전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자 서방 언론은 이라크의 응징을 찬양하며 “유엔의 재탄생”을 축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3세계의 언론에서는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유엔의 사망”을 애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개도국 길들이기
제3세계의 문제가 유엔을 통해 부각된 것은 주로 77개국그룹(G77, 개도국협력그룹)과 운크타드(UNCTAD,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를 통해서 였다. 그 중에서 운크타드는 개도국들이 국제 경제질서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 무대였다. 하지만 1980년대 외채 위기가 전세계에 불어닥치자 경제 주도권을 회복한 선진국 진영은 운크타드를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길들이기 작업을 시도했다. 외채 위기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개도국 정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운크타드 사무처의 독자적인 연구조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독자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권한도 박탈되었다. 또한 운크타드가 주재하는 정부간 회의의 횟수와 규모도 축소되었다. 1980년대를 넘어서자 운크타드는 더 이상 남북협력 의제를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발문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유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운크타드는 개도국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역시 개도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경제협력개발국도 유엔이 미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다가 1990년대 초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을 때 제일 먼저 없앤 고위직이 바로 국제경제협력개발국 국장이었다. 또한 1970년대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활동을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국제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는 다국적기업들과 선진국 정부의 압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지금도 유엔 자료실에서 다국적기업위원회 관련 자료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현재 다국적이업 활동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민간단체들의 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치적 음모에 좌우되는 유엔
유엔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국제 정치구조에서 파생하는 정치적 음모가 항상 작용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면, 첫째는 유엔 활동의 비효율성과 실패를 강조하면서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으며, 둘째는 금융이나 무역․통화정책 같은 영역은 유엔처럼 느슨한 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영역이라는 입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앞세우는 이러한 개혁론이 대상으로 삼는 기구는 제3세계의 입김이 강한 경제 관련 기구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즉 국제 경제질서에 관한 한 유엔은 빠져다라는 주문이다.
안보리의 폐쇄성과 개혁 논란
지난 5년간 유엔은 역사상 최대의 개혁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개혁문제를 4가지 분야에서 논의해 왔다. 현재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보리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에는 안보리의 권한, 이사국 수, 비토권(거부권), 투명성등 유엔헌장의 수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한 부분의 경우, 안보리는 유엔의 평화․안보 의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원래 국가간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하는 중요한 무력 충돌은 국가간 정쟁의 형태가 아니다 (1993년 한 해에만 국가간 전쟁이 아닌 형태로 34회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한 광의의 접근법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제적 합의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소수 강대국 중심으로 마구잡이로 상황해석을 내리게 되면, 안보리의 신뢰가 극단적으로 실추되어 새로운 권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비토권(거부권)의 경우도 전후 승전국 체제를 반영한 낡은 유물일 뿐이지만, 5개의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포기할 의향은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또한 현재 안보리는 유엔 안에서 민간단체 같은 비공식 그룹으로부터 정보․의견․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IMF 역시 안보리와 쌍벽을 이루는 폐쇄적인 기관이지만 이미 유엔 산하기관이라고는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유엔의 재정문제에 따른 구조조정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1997년 11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 예산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유엔은 예산 증가 0%를 유지할 것이며 10%의 사무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판 긴축재정과 정리해고였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늘어가는 재정적자와 채무, 분담금 체납으로 유엔을 길들여 온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으며, 미국의 후원을 받아 사무총장이 된 코피아난의 응답이기도 했다(미국의 유엔 분담금은 분담금 총액의 25%를 차지한다).
유엔헌장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분담금 미납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은 유엔의 방만한 행정과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이유로 여러 해 동안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여기서 유엔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언론에서 멋모르고 읊어대는 유엔의 ‘방만한 재정’과 ‘비대한 조직’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 평화와 인권을 감독하는 유엔의 총 경상비와 군사활동비(평화유지군)는 1993년 41억 달러로서 뉴욕시 경찰 및 소방대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각국 정부의 분감금은 매년 지구촌 인구 1인당 평균 2천 원을 쓰는 수준인 데 비해 각국 정부가 무기 구입에 쓰는 돈은 매년 인구 1인당 평균 15만원이나 된다.
더군다나 강대국들의 고집이 아니었다면 유엔의 감독하에 있었을 IMF나 IBRD는 아예 ‘방만한 재정’이나 ‘인원 감축’타령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풍요로운 예산은 개도국들이 갚는 외채 이자에서 나온 것임에도 그런 꼴이다. 한마디로 ‘방만한 재정’타령은 유엔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유엔의 민주화 실험
올해로 55돌을 맞는 유엔은 혼돈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활동적이고 강력한 기구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이고 부차적인 기관으로 축소될 것인가의 기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잠재적인 발전에 최대 위협이 되는 요소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축소론이다. 이는 유엔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축소론의 핵심은 경제 분야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경제 활동은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 1국 1표주의의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1달러 1표주의만 존재할 뿐이다. 유엔 축소론의 요지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지나치게 흡사하다. 그 일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기업이 맡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세계화라는 힘과 민주주의의 세계화라는 힘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개혁은 축소론에서 민주화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엔헌장 전문에서 “모든 민족의 진보를 위하여”라고 활동 목적을 규정했듯이 유엔의 생명은 인류 전체의 보편성과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세계화의 상황이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즉, 1945년 진보적으로 보였던 1국 1표주의의 민주주의가 ‘모든 민족의 진보’를 함께 추구할 실질적 민주주의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무정부적인 만큼, 안보 위협 요소가 다 변화되는 만큼, 또 민주적인 국가와 시민운동의 국제연계망이 많아지는 만큼 현존하는 유일한 세계경영기구를 잘 활용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절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 2002년 서울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 (민주국가 연대 행동계획 모색)
2002년 11월 11일 [중앙일보] 오영환·예영준 기자
11 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각료회의는 우리 정부가 주최한 국제회의 가운데 최대 규모다.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과 민주화의 물꼬를 튼 폴란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 개최 의의=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실질적 틀을 마련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1차 바르샤바 회의가 민주주의공동체 태동에 무게를 두었다면 서울 회의는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9·11 테러 이후에 회의가 열리는 점도 개최 의의를 높여준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유엔 결의안 문제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회의는 또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외교부 천영우(千英宇)국제기구정책관은 "한국전쟁과 군부독재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면서도 단기간에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 있다.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뭘 다루나=회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다뤄지고, 논의 결과는 서울 행동계획으로 채택된다.
첫째는 지역협력이다. 민주주의가 각 지역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처로서, 테러리즘과 폭력 및 헌정파괴 문제가 다뤄진다. 여기에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단절 방안도 들어간다. 셋째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다. 권리와 의무 의식이 몸에 밴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유지와 경제성장의 초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선정(善政)강화다. 참가국들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이 강화되도록 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마지막으론 자원봉사 증진이다. ◇비정부기구(NGO)도 한 자리에=창설 때의 합의에 따라 각료회의와 함께 NGO들의 회의도 함께 열린다. 이번엔 `민주주의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세계연대`를 주제로 한 비정부 포럼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 만들어진 대회의 성격상 진보적 입장의 NGO나 좌파 성향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울회의의 참석자 2백80여명 가운데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 등 유명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여행경비는 소로스 재단이 미 국무부와 함께 분담했다. ※ 민주주의 공동체란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회의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범세계적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2000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차회의가 열리면서 발족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 그리고 현지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해외탐방을 나가게 되었다. 무엇을 보고 느끼고 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느껴야하고 알아야 하는 현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각자가 준비한 대답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는 Field가 단순히 미국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 곳에서도 세계에 대한 필요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반응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제게 하락하옵소서.
